[전문]조국혁신당 긴급기자회견 "한동훈 특검법 발의키로""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12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 개원시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대표는 "지난 주말 채상병 사건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며 "조국 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조대표는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손준성 김웅 등이 윤석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건.
둘째 윤석열 총장 정직 이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교체하여 항소심 패소를 초래하고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던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 사건.
셋째 한동훈의 딸 알렉스한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봉사상 등 수상,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실행했던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제죄 등 사건.
넷째 앞선 세 가지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입니다
조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의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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