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의 이슈진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 위기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모든 분야에서 국가 간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내에서 계층 간 성별 간 불평등을 심화하여 특히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가 무자비하게 벌어지고 있다.

출처: 미 노동부, 미국의 코로나-19 시대의 유색인종별 실업률 추이

세계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절반의 노동자가 수 개월 내 실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경우 4억 명이 비정규 노동자로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예측한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는 2억 6천 5백만 명이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기아 위기 상태라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2020년 이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숙박·음식점업, 여행업, 교육서비스업 등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일자리 축소와 임금 축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자료출처: americansfortaxfairness.org, 2021.7.14.

반면 코로나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위 표와 같이 미국의 경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등 순자산 순위 15위까지의 부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동안 무려 60%의 자산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격차도 심해지지만 자산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모양이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할 곳이 줄어 살기가 많이 힘들지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다니던 여행업은 거의 고사 상태에요, 밥은 먹고 살아야 해서 지금은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쿠팡 등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라는 분도 있다. 어떤 장애인은 “코로나 상황은 살기 힘든 사람들 특히 장애인에게는 거의 악몽이에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 청각장애인은 교육은 물론 대화를 할 수가 없고, 활동 보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신체장애인은 외부 출입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감옥 같은 삶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라고 한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마스크를 쓰고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마운 일이다.

2020년 소득분위별 소득 감소율

그런데 며칠 전 “코로나 시대에 재벌총수 연봉은 수십억 올랐고, 직원들은 구조 조정되었다”라는 기사를 접했다. 지난 19일 경제개혁연구소 '2019 - 2020 임원 보수 공시현황 분석'에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코로나 시기에 S 회장은 연봉이 35억에서 102억으로 올랐고, K 사장의 연봉은 94억에서 184억 원으로 오르는 등 재벌총수들의 연봉이 100%~300%까지 올랐는데, 직원들의 월급은 감소했거나 구조 조정되어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재벌총수 한 명의 연봉은 줄어들었다고는 했지만, ‘같은 회사에서 함께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기업의 책임자만 연봉을 100% 이상 올렸다’라는 것을 보면서, 재벌총수라고 일반 직원의 몇백 배의 임금을 받아 가는 것이 공정하냐는 질문은 차지하고,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월급을 수백 % 인상하는 것이 조직의 지도자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필 이 시기에 말이다.

동기부여 이론 중에 애덤스가 제시한 ‘형평성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일을 열심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자신의 투입과 보상을 상대방과 비교를 하면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 A는 월 250만 원을 받는데,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업체의 사람 B가 월 220만 원을 받으면 자신이 받은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수용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업체의 사람 C가 월 300만 원을 받으면 자신이 직장에 기여하는 노력(투입)과 보상(월급)을 비교하면서 향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투입한 조건에 비해 다른 사람들보다 보상이 적다고 판단되면, A는 자신이 일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거나, 근무 태만, 이직 등을 결정하게 된다.

▲2020년 5억원이상 보수 수령 사내이사와 직원 보수 현황,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이사는 2020년 중 184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동 회사 직원 평균보수인 1.05억과 175배의 격차를 보였고, 씨제이제일제당의 손경식 회장은 2020년 중 102억원의 보수를 수령하여 동 회사 직원 평균보수인 64백만원과 160배의 격차를 보였음 (출처:경제개혁연구소)

기업이나 조직에서 지도자의 능력은 기업의 발전에 중요하므로 연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은 있는 것이다. 전쟁이나 위기의 순간에는 지도자에 대한 부하들의 신뢰가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지도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고, 나폴레옹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하는 과정에서는 지도자들이 부하들과 밥도 같이 먹으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양건모(이화여대 약학대학졸업/서울대 보건학 석사/이화여대 행정학 박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부하들은 임금삭감이나 구조조정이라는 사지에 내몰고는 지도자 본인은 월급은 수백 배 인상하는 조직이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지도자에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해소해 나갈 것인가? 유엔은 SDGs 목표 10에 의거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에 국가불평등해소계획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즉 유엔이 권고하는 불평등 해소방안은  ▲누진적 지출과 조세 ▲근로자 임금 및 보호를 위한 노력 가장 부유한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  ▲부유세 확대,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역시 증대 ▲보편적 의료보장  ▲근로자는 생활임금 보장 ▲노동권 보호 ▲취약고용계층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는 동일임금 ▲차별금지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자유로운 육아휴직과 여성이 부담하는 무급 돌봄노동의 짐을 덜기 위해 유급 돌봄노동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군주는 배(舟)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라는 <순자>의 말처럼 코로나 19위기 시기에 기업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부익부 빈익빈’을 개선하지 않고 도리어 악화시키는 행위나 정책을 추진하면, 이들이 풍랑을 일으켜 배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