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전문]윤지오, 최나리 변호사 사기후원금 반환 및 위자료 손배 소송에서 승소

 고 장자연 성피해사건의 증인 윤지오에 대해 후원금 소송사기의 피해자들이 2019년에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2019가단26951)이 원고가 패소하고 윤지오의 승리로 귀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재판부는 8일 선거공판에서 최나리 변호사가 대리한 439명의 후원금 사기를 주장하며 윤지오씨가 받은 후원금 반환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438명에 대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 캐나다에 거주하는 윤지오씨의 최근 모습

윤지오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일면식도 없던 나에게 조선일보 상을 받은 최나리 변호사와 박훈변호사 등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소송을 걸어 왔는지 묻고 싶다며 "성상납이 아닌 강요와 협박, 그리고 약물에 의한 것임을 16번의 증언 끝에 밝혔고, 언니가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게감에 오랜 시간 고통속에 무너진 시간을 견뎌왔다"며 피해사건의 증언자로서 15년 동안 생존해온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윤지오씨가 설립한 사법피해자 시민단체 지상의빛  김상민 대표는 윤지오씨의 후원금은 자신이 모금하고자 한것이 아니며 고발뉴스 이상호기자가 본인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출연료 계좌를 공개한 것인데, 마치 사기 후원금 모금이라고 누명을 씌어 왔다.

▲ 2019.6.10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가 2019 대한민국소비자만족도에서 상을 받은 사진을 게재했다. 법률사무소 로앤어스는 2019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법률서비스 고객만족브랜드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사진 속 최 변호사는 꽃다발과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다. 이 행사의 후원사는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언론사인 조선일보다. 결국 사진은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언론사가 윤씨를 상대로 한 소송의 배후에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최나리 변호사가 쓴 소장에 의하면 윤지오씨가 다음과 같이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같은 최나리 변호사의 주장을 근거로 박훈 변호사는 사기로 윤지오씨를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원고측이 주장하는 후원금이 사기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내용이고, 의혹만으로는 윤지오씨각 원고들을 기망하여 후원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피해증인 윤지오씨가 8일 조선일보 측의 집요한 후원금 소송 사기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후원금 사기와 관련해 지상의빛(김상민 대표)은 박훈변호사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하였으며, 현재 사건은 참고인 중지 상태로 장기 미제 상태에 있다.

최 변호사는 "위와 같은 피고의 기망으로 400여 원고들이 적게는 1000원 부터 많게는 150,000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지급해 총 1,023만 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요구하여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지상의빛 김상민 대표는 "이 사건 후원금은 윤지오씨와는 무관하게 이상호씨가 일방적으로 걷은 돈이며,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답지하여 즉시 계좌를 동결하고 서울시에 적법성까지 물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이었다"며 "이상호 기자가 조선일보 등의 마녀사냥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하면 간단히 끝났을 사건이었는데 자신으로 비롯된 사건인데도 무슨 이유인지 해명에 나서지 않았다"고 사건이 이같이 커진 이유를 밝혔다.

▲ 윤지오씨의 최근 모습(좌)

윤지오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훈, 최나리 변호사님을 비롯한 저와 언니와 일면식도 없으면서 사건에 관하여 고소 고발을 난무하신 이들에게 묻고 싶다"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변호하시며?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누가 입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반문했다.

윤지오씨는 한국에서의 온갖 매체들의 공격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건강을 회복하려 매주 2-3회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며 종종 패션쇼 모델로도 서고 프로듀서로 갤러리에서 자선패션쇼도 기획 연출 총괄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캐나다 경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적색수배자도 범죄자도 아니며 2001년도경 가족과 이민을 와 저와 가족의 집인 캐나다로 돌아와 무탈히 지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가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할 때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 애쓰신 정치철학가 조정환님께서 집필해주신 두권의 책 ’증언혐오‘, ’까판의 문법‘을 ’올해의 인권책’으로 선정해주시고 인터뷰해주신 ‘한겨레’ 신문사, 그리고 모두가 두려워하며 변호를 거부할 때 진실을 보고 사건을 맡아주신 박경수 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입장문을 냈다.

지상의빛 김상민 대표는 "그동안 조선일보, SBS 등 매체들의 마녀사냥과 가짜 뉴스로 인해 모든 후원금이 끊기고 단체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다"며 "최나리, 박훈, 서민 등 조선일보와 한통속이 되어 고 장자연 사건을 묻으려한 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윤지오의 최근 모습(좌)

다음은 8일 캐나다에서 본지에 보내온 윤지오씨의 입장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