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북부지검, 국민의힘 현경병 노원갑당협위원장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 지난 3월 23일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서 열린 현경병 국민의힘 서울 노원갑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경병 후보 모습

현경병  노원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사무장 양모씨가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 조정복 검사는 5월 28일 현위원장과 사무장 양씨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으로 서울북부지법(형사1단독)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김상민 대표)가 2023.1.3. 서울북부지법에 현위원장과 사무장이 원외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22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후보들로 부터 수천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검찰에 고발하였다.

검찰은 1년 5개월간의 수사끝에 공천 헌금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으며 원외지구당을 운영하면서 당원들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였다.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공천헌금을 주었다가 되돌려 받아 벌금형을 받은 이모씨 등은 2023.12.7.일  현위원장과 공천 헌금을 주고 시의원과 구의원에 당선된 후보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현재 노원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다.

취재에 의하면 노원경찰서는 억대의 공천헌금 관리 저수지로 의심되는 차명 계좌 3개의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위원장은 4.15 총선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등으로 여러건 고발되어 현재 노원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