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4.3사건 기념한 시민사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가? 22대 총선 공천정당과 출마후보는 국가정체성 제고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하라!

오늘은 2개의 4.3사건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여기서, 2개의 4.3사건이란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었던 1948년 발생한 제주 4.3사건과 유신독재시대였던 1974년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 사건을 말한다.

이처럼 중요한 날, 2개의 4.3사건으로 각각 사망 등 각종 피해와 고통 등을 겪은 가족과 이런 불행과 비극 등에도 용케 살아남은 사건당사자 및 그 역사적 의미를 성찰하고자 하는 시민활동가 등 주권자가 함께 모여 참담한 우리현실을 공유하고자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가습기살균제 등 각종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사기는 고질병이 되었고, 전세사기마저 발생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양극화가 지나치게 진행되어 출산율 저하와 초(超)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 등 국가존립 자체와 사회 안전 및 국민통합 등이 매우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과 실사구시 중도실용 정신으로 복합적인 문제구조를 파악하고 전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흐름은 미약하기만 하다. 자신과 또는 자기편과 조금만 견해가 달라도 흑백논리, 선악논리, 진영논리 등에 입각하여 집단사고의 노예라도 된 듯 ‘가짜 뉴스’까지 조작하고 있다. 심지어는 ‘내로남불’에 사로잡혀 자기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악마로 매도하며 괴롭히고 있다.

지역별, 세대별, 젠더별 분열과 대립 등은 이미 불신과 증오 및 적대감 등으로 굳어져 내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이에 편승하여 철지난 용공조작이 되살아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장’인 김 아무개가 “빨갱이는 재판 없이 죽여도 된다.”는 아주 위험한 취지로 내뱉은 망언을 처벌하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것이 답답하고도 비통한 우리 현실이다.

이 모든 것은 국가정체성 혼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76년 전 제주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것처럼 단정단선에 반대하여 무력을 직접 행사했던 행위자뿐만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 비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까지도 재판 없이 대규모로 학살했다. 게다가, 이러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같은 해 10월 19일 여수ㆍ순천으로 이어져 결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학살이라는 대규모 참극을 낳았다.

오죽했으면, 26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50년 전 발생한 민청학련 사건에서 고문기술자들이 중앙정보부 남산 비밀지하실에 강제로 끌려간 민주학생 등 애국지사들에게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모진 고문을 가하면서 자신과 피해자들을 동시에 세뇌(洗腦)시키듯 끊임없이 “빨갱이는 재판 없이 죽여도 된다.”는 말을 주문처럼 큰 소리로 외쳤겠는가?

그렇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前文)은 물론 제1장 총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규정 및 같은 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 등에 반한다. 뿐만 아니다. 조약체결과 가입 등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효력을 갖는 UN 인권선언과 인권헌장 등 국제규범에도 반하는 발가벗은 국가폭력이자 인권과 민권 등을 동시에 짓밟은 야만행위에 불과했다.

이에 우리는 주권재민과 인권 및 민권 등에 입각하여 당당하게 요구한다. 22대 총선 공천정당과 출마후보는 국가정체성 제고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하라! 국민개헌권리 보장 등 개헌, 직접민치체제 확립, 선거법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 심지어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당론채택과 공약도 훌륭한 국가정체성 제고방안이 될 수 있다고 천명하며, 요구한다.

하나. 제주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라!

하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라!

하나.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오늘날 불완전하나마 민주화가 정착되도록 생명과 청춘 등을 바친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 등 열사들을 기리기 위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신규 제정하라!

정당과 후보마다 각각 다른 당론을 채택하고 공약할 수 있다. 앞으로 7일 뒤, 국민투표가 완료되어 향후 4년 동안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 등 정부기관 사이의 권력관계는 물론 이번 22대 총선에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한 거대양당을 비롯한 38개 정당의 상호관계 및 모든 후보의 운명 등이 결정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가정체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면 무엇이든 좋다.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약하라. 특히,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실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당의 명운을 걸고, 의원직을 걸고 집단적으로 약속하라. 우리는 이들 당론과 공약에 따라 엄중하게 투표하고 심판할 것이다.

2024. 4. 3.

제주4.3사건 76주년과 민청학련 사건 50주년 기념 기자회견 주최주관 35개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