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 일본 정부의 해양테러와 다름없는 무단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가 3일 월요일 오전 9시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해양테러와 다름없는 무단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이연기 전 민생당 비상대책위원,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자리엔 불참했지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대책위에 참여했다.

 

대책위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념이나 진영을 나눠 정파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우리국민들의 건강과 주권, 지구의 환경, 우리의 아이들과 미래를 위한 문제"라며 "일본의 부도덕함과 무도함, 이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대책위의 이언주 의원은 "85%의 국민이 반대한다"며 "힘, 이권, 예산 등으로 아무리 누르고 눈치를 줘도...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에게 이익이 없는 건 없는 것이지, 강요할 일은 아닙니다. 자료도 제대로 없으면서 과학이라 우길 일도 아닙니다. 

저는 탈원전론자가 아니라 아직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투명성, 도덕성, 보충성(대안이 없는지 여부)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국민적 신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기업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 당장 비용이 들어도 ESG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지속가능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구축해나갈 미래 리더십의 방향입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 북에 적었다.

 

▲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일본정부는 '해양 테러'와 다름없는 무단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후쿠시마핵오염수 무단방출에 단호히 반대하는 대한민국 절대다수 국민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일본정부는 '해양 테러'와 다름없는 무단방출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과학적, 비이성적 찬성 입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기 위해 당파를 초월해 이 성명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의 무조건적 공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한편, 오염수 방출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끝내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 후쿠시마핵오염수 방출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양국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확인이 불가능한 궤변에 불과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정부는 그동안 이웃국가들에 대해 사고현장 접근도, 정확한 데이터 제공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그 태도는 무례하고 오만했으며, 정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무슨 염치로, 무슨 근거로 ‘과학적 검증’을 거쳤으니 오염수를 바다에 내다버리겠다고 주장하는가.

 

일본정부는 과학을 말할 자격도, 신뢰를 말할 자격도 없다. 오히려 우리는 초지일관 방출에 반대하고 있는 후쿠시마 시민 등 진정성 있는 일본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신뢰한다. 일본정부가 이웃국가에 대한 예의와 지구환경에 대한 책임과 보편적 윤리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먼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정부보다 더 황당하고 한심하다. 일본이 과학적 검증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국민을 겁박한다.

 

환경영향평가도 정확히 하지 않았고, 이웃국가들의 동의도 없었으며, 자국영토 내 보관 등 대안도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그런 일본정부가 가장 값싸게 처리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해양 투기'를 대한민국이 무슨 이유로 인정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절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 입장을 그토록 열심히 대변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정부를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괴담 유포자는 국민이 아니라 무조건 믿으라는 정부여당이라는 점, 분명히 경고해둔다. 지금 국민은 이 상황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에 이은 ‘외교력 부재’의 연장선상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해양 투기’는 이번에 시작하면 적어도 30년 이상 지속될 사상 초유의 환경재앙이다. 전문가들은 원자로가 파괴돼 방출되는 핵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촌 생태계, 특히 우리 미래세대의 삶에 끼칠 악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해양 투기’가 아니라 사실상 ‘해양 테러’다.

 

원자력발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원전산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스스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핵오염수 무단방출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인접국 국민으로서 한일 양국 정부의 ‘국민 무시’ ‘민심 외면’ ‘미래 훼손’ 폭주를 규탄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핵오염수 무단방출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고 국제사회, 특히 한국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민심에 따라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핵오염수 무단방출에 결사 반대하라!

 

만일 정부가 이 요구에 즉각 호응하지 않고, 일본정부의 대변자 역할을 지속한다면 필연적으로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도한 짓을 포기하지 않는 일본과의 관계 역시 결정적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즉, 이 일의 무리한 추진으로 정부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권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소탐대실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민대책위는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도외시하고,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드는 폭압적 권력을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23.7.3.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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