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의원 라임 96만원 술접대 검사 조상원, 나의엽, 김용식 3명과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보복기소 안동안 검사 총 4명 탄핵안 발의

김용민 의원 검사탄핵소추안 100명이상 의원 동의받아 다음주중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인정)에 관여하거나 라임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직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보복 기소를 한 현직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김용민 의원은  현재 60명 이상의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의 탄핵 소추안 관련 자료를 보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수수시 예외 없이 파면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자정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라임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받은 나의엽 검사에 대해선 “검찰 수사 결과로도 100만 원어치 넘는 술 접대를 받았고, 해당 사건 수사팀장으로 사건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으며,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도 접대 금액이 93만 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1심 결과만으로도 사건관계자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은 실체적 진실로 인정됐음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있다”며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안동안 검사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수처에서 불기소하여 탄핵 이외에는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대거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던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꺼내 유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10월 검찰의 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가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의 동의를 모아 원내에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김용민의원의 탄핵소추안에 오른 검사 4인 명단

 

송영길 “불법 행위한 검사들, 탄핵 소추해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검사 탄핵’을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오늘(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도 지금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불법행위를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탄핵해본 적이 없다”며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수부 검사들,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변호사로부터 룸살롱의 향응 접대를 받고 이런 검사들이 버젓이 검사 생활을 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탄핵 소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출신 조응천 의원 검사탄핵에 부정적 입장 표명

 

한편,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시 갑)은 22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용민 의원이 주도해 검사 4명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서명했나’라는 진행자 김종배 씨의 질문을 받고 “안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는 “취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이 정국에서 우리 당에 도움이 되나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응천 의원이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에 도움을 준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 아닌지 모르겠다. 조응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찰개혁에 대해 노골적으로 방해를 했던 인물이다.

 

아무리 조응천 의원의 출신이 검찰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조의원은 검찰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는 물불을 안 가리고 무조건 감싸는 모습만 보였다. 과연 그의 말이 얼마나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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