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윤석열 요미우리와의 단독 인터뷰 온라인판 보도 ....친일 매국 굴종 굴욕 항복 외교의 끝판왕..국회는 당장 탄핵에 나서야

한일우호에의 출발점…윤 한국 대통령 단독 인터뷰 상세보

2023/03/15 05:00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서울 청와대에서 요미우리신문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 인터뷰의 상세는 이하와 같다.

　――윤 대통령은 16일에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에 임한다. 국제 회의에 맞는 것을 제외하고, 2011 년 이명박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지금까지 몇 년간 한일관계는 어려운 국면이 있었다. 그 요인이었던 전 징용공(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일본에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처리를 하는 결단을 했다. 이 문제가 정상화되는 고비의 회담이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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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시다 총리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내가 방일하게 된 것 자체, 지금까지의 한일관계에 비추어 하나의 큰 진전이며 성과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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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한일관계가 복구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정세하에 새로운 한일의 우호관계를 스타트시키는 출발점으로서의 정상회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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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적으로 동감이다. 일본은 일본 나름, 한국은 한국 나름, 국제사회에서 무게가 있는 국가로서 많은 나라와 경제, 안보, 과학기술,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양자간 관계를 과거의 좋았던 시대로 되돌려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양국 공통의 이익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비상 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나도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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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징용공 문제라고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대해 결단해, 일본으로서도 환영하고 있다.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극복하고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는지 배경을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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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전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경제협력)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간 진행된 과정이 있다. 65년 협정의 규범적인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대법원(대법원)의 판결도 있다.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순되거나 엇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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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강제징용과 관련해 65년 협정이나 양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로 삼아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데 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 사이의 정치·외교적인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과의 상반되는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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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3자 변제라는 해결법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내가 정치를 하기 전, (검찰관이라고 하는) 법률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도, 이러한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강제징용문제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내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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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정권이 교체되면 약속도 뒤집힌다는 우려가 일본에는 있다.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장래, 한국의 재단이 일본측에 대해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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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치에 발을 디디기 전에도 강제징용의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재단이나) 기금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왔고, 또 내가 취임한 이후 이 부분을 (청와대 국가) 안보실과 외교성에서 진행해 왔다. 관련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이번 강제징용의 해결책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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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도 그 부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런 입장, 결론에 의해 변상이 된다면 아마 더 이상의 논의는 맞는 것이 아닐까. 물론 한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세력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대외관계, 외교관계를 국가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문제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본에 경제계 분들도 동행한다고 듣고 있다. 경제면에서 한일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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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취임 직후, (일본의) 경단련의 분들이 1, 2회 왔다. 또 한국의 기업가들, 많은 경제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보면, 일본측도 한국측도 모두, 한일 정부의 관계가 정상화해, 원활해져, 기업이 (의사) 소통을 하는 환경 가 잘 만들어지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내가 이번 방일해 양국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양국의 경제계와 기업이 기뻐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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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분야는 말할 필요도 없이 반도체, 우주과학기술, 첨단 바이오산업 등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양국 기업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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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디지털 분야의 역량과 일본 소재·부품·장비에 관한 매우 정밀한 역량을 합치면 양국의 협력 분야도 많다. 양국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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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면에서 미·일 한 3개국에 의한 군사정보의 교류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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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도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미사일 발사 궤적 등의 정보는 3개국간 원활하게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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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해군에 의한 해상 자위대기에의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에 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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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부간에 외교관계가 좋지 않아 방위당국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것 같다. 한·미·일 3개국의 안보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일 방위 당국 간의 신뢰 회복이 매우 중요하고, 신뢰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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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안보에 관한 중요한 3문서를 결정해, 반격 능력의 보유를 명시했다. 어떻게 보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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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상공)를 통과하는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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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일부에서 핵보유론이 제기되고 있다. 핵확산 방지조약(NPT)과 미국의 '확대억지'에 대한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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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NPT 체제를 존중한다. NPT 체제는 세계평화를 위해 정말 중요하고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다. 국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과학기술에서는 얼마든지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여론의 목소리 가 많이 있다. 확대 억제를 더욱 충실히 하고, 미국의 핵자산의 운용과 정보 공유에 있어서, 어떠한 참가 기회를 보장되는지 등(을 검토해), 북한의 핵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대중관계에 대해. 일본은 현재 중국의 군사적 확대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깝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생산공장이 중국에 많이 소재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는 미묘한 점도 있다. 중국과는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또 수년 전까지는 일본, 한국, 중국의 3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러한 교류의 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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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중관계의 기본원칙은 호혜적인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나는 국제규범을 지키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나라와는 상호협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중간에서도 경제통상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등 양국의 교류범위와 폭은 매우 넓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수천년간 서로 경제·문화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관계가 발전하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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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중·일 정상의(의사)소통은 지역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에 있던 한·중·일 정상간의 회의체나 3자 정상회담 등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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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세를 어떻게 보는가. 65년 한국수교정상화 당시는 동서의 냉전 시대였다. 냉전시대는 붕괴되어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도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평화에 근거한 세계질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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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혁명,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인 이념에 의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궁극적인 종착점은 자유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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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공동체가 침략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과 자유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해도 노예와 다르지 않다. 함께 힘을 합쳐 곤란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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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와 연대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연대에 의해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인은 연대하여 사회의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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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이후에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온 동력은 바로 자유라고 생각한다. 한국도 일본도 선진 7개국(G7)도 바로 자유, 인권, 연대, 법치라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국가의 근본질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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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스템이 비슷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예측 가능성이 국가(끼리)를 강력하게 연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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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 회의는 의장국이 초대국을 결정한다. 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안보, 경제·통상, 과학 기술, 글로벌 아젠다로, 보다 강력한 연대와 협력 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여기 G7에 참석하기 위해 나라라도 팔아먹을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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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취임 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유엔총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관련) 정상회의, 또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 등 다국간 회의에 가 왔어. 유럽연합(EU) 국가의 총리들이 마치 며칠 전에 만난 친구처럼 굉장히 마음껏 대화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았다. 나라의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자주 의사소통을 하고 현안이 있으면 즉시 만나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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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도쿄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나 각료들은 뭔가 현안이 있을 때 곧바로 만나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 협력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조건이 좋다. 왜 하지 않을까. 셔틀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들의 정상끼리의 관계를 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나나 각료가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좀 더 강화해, 양국 당국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치바시 대학에 있었던 적이 있어, 대통령도 어렸을 무렵, 일본에 잘 갔다고 들었다. 일본에 대한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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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가 65년의 국교 정상화 후, 66년 이치바시대학에 1년간 가 있었다. 당시 (한국) 한양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었다. 내 가족도 쉬었을 때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지금도 이치바시대가 있는(도쿄도) 국립시가 눈에 뜬다. (도쿄의) 우에노역에서 철도를 타고 국립역에서 내려 아버지의 아파트까지 갔다는 것을 상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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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때 생각한 것은 (일본이) 선진국답게 예쁘다는 것이다. 일본 분들은 정직하고, (무슨 일에도) 정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이치바시대의 교수의 집에도 초대되어 식사를 했다. 매우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또한 나는 일본 음식을 좋아한다. 모듬 메밀국수나 우동, 우나무게 등을 좋아하고, 지금도 (일본의 TV 드라마) 「외로움의 음식」이 (한국의) TV로 방송되면 반드시 본다.

　※사진은 모두 14일, 서울에서, 모리야 요헤이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