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체포영장 국회동의'관련 기자간담회..법치의 탈을 쓴 야만의 시대

[전문]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체포 영장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수년간 똑 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 삼탕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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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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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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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원, 뭐 시도지사 할 것 없이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닙니다. 주어진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또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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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윤석열 정권과 이 여당을 보면 이분들이 대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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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더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 안보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자기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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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짧은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나 여당이 이런 사업을 하자, 저런 정책을 만들자, 이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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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반대로 야당이 하려고 하는 다수당으로서 야당이 책임지고 하려는 일들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야당을 발목잡는 여당,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흔치않는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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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정말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문제의 해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도를 바꿀까?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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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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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언론인들 많이 계시지만 어제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의 그 기자가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다시 또 기각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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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많은 정치적 탄압을 봐왔지만 보도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하고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각됐다고 다시 재청구하고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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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어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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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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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은 되돌이켜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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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고, 또 그로 인해서 제 개인이 치러야 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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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역사의 죄인이죠, 그러나 지금 승자로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일들은 저의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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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영원하지 않다는 점 생각하고 또 나중에 후회되거나 아니면 회한 생길 일보다는 보람을 느낄 일들 찾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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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장동 개발 관련 그리고 성남FC 관련된 이 사건들은 이미 10년 전, 5년 전, 7년 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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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게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대통령이 검사를 하던 분이 됐고, 그리고 어~ 무도한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검사들이 바뀌었다.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사건은 바뀐 것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까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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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성남FC 사건도 지금 이게 2018년부터 이제 수사가 시작됐던 사건인데 이게 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됐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난 후에 다시 재수사가 이뤄졌고, 수사진이 바뀌고 갑자기 무혐의 됐던 사건이 구속할 중대 사건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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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12년, 2011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벌어진 일인데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도 저를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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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혹시 보셨을 지 모르지만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정영학 녹취록, 무려 1300페이지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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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사소한 대화, 통화까지 다 녹음돼 있는 그 정영학 녹취록, 그 녹취록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나서 제가 재선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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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성남시에 모든 기관이 총동원돼서 그야말로 탈탈 털었습니다. 그 후도 그런 수사, 조사, 감사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근무일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감사,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압수수색 지금도 많지만 그 때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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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기간에 이 대장동 문제가 불거져서 그 때도 정말로 열심히 검찰이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수사진 검사가 바뀌고 검사 수사인력이 늘어나더니 결국 갑자기 이게 구속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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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러분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구속영장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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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속영장을 가지가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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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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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FC 후원을 요구했다고 하는 말을 A라는 사람이 하는 거를 B가 들었다' 어~ 이러면 B를 조사해서 아~ 네~ B가 자, A가 그러는데 이재명 시장이 후원을 요구했답니다. 그러면 이 A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 아냐? 이렇게만 물어보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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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도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A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한 일이 있냐? 저한테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A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말을 B가 들었다. 이게 영장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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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어~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집니까? 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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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 사건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인데 제가 관련 업자들에게 이미 사업 인가를 내 준 후에 추가 부담을 시킨 게 논쟁 거립니다. 그랬더니 이 추가 부담을 시켰다고 우리 김만배, 또는 이성문, 이런 분들이 저를 공산당 뭐 등등으로 욕했다고 전 법정에서도 진술한 바가 있고, 2019년 법정에서 진술한 바가 있고, 그 후에 어떤 전직 언론인과 대화, 사적 대화를 한 녹음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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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했다. 공산당 같은 XX, X 같은 뭐~ ㅇㅇ, 이렇게 욕했다고 하는 게 보도가 되고, 거의 육성으로도 알려졌는데 그게 제가 증거인멸할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이게 판사를 위한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문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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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에~ 그런 내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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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수사 과정도 한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를 서면조사 할 수도 있고, 소환조사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굳이 소환조사를 한 것도 그렇지만 뭐~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만 왜 두 번, 세 번씩이나 소환을 하느냐? 그럼 소환을 했으면 새로 소환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불러다 놓고 했던 질문 또 하고, 단어의 의미가 뭐냐고 묻고, 시간 질질 끌고, 관련 문서를 읽어주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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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아, 이렇게 많이 소환을 당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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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최종 조사는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환조사를 하는 이유는 자백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증거를 제시해서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시된 새로운 증거, 아니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게 유죄의 증거인데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럴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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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한번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제시 못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영장~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구치소에, 또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에~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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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 사건들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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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내용을 보면,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도 많이 보도하고 쓰셨는데 '이재명이 돈 받았다, 돈 받았을 것이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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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시죠? 이재명,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계좌 추적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실시한다. 열심히 했겠죠?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못 찾았나 보지요. 없으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주변의 가까운 또는 저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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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어~ 후원금 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답니다. 다 뒤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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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에 특정 개인을 잡기 위해서 공식적 검사인력 60명, 거기다가 파견된 지원 검사까지 포함하면 제가 보기엔 70명을 훨씬 넘을 겁니다. 이 엄청난 숫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이 검사들에게 배속된 수사관, 평균 2-3명을 잡으면 약 2-3백명이 수년 동안 또는 짧게는 1년 이상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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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는 안타깝겠지만 찾아낸 게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전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서 검찰에 포획돼 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에 빠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번복 진술에 기초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또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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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변호사비 대납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무슨 20억을 받았을 것이다. 언제 누가 어디서 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했는지의 이 팩트 중에 단 한 개도 없는 그 변호사비 대납설을 가지고 1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렇게 온 세상에 도배를 했는데 대체 어디 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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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연루설, 그것도 수개월 동안 돈다발까지 흔들면서 난리를 쳤지만 아무것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약간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종북 자금 지원설, 청소회사에 종북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 종북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 이것도 다 어딘가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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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 견강부회하면 안된다. 의혹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 근거없는 의혹을 확인 안 하고 보도하면 결국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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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서 제4부라고 불리는 이유를 한번 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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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검찰의 체포영장을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70%를 환수했어야 되는데 환수를 그 이하로 했다. 그 1830억 밖에 환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차액이 배임이다. 그 차액만큼 돈을 더 환수, 즉 세속적 표현으로 하면 돈을 더 벌었어야 하는데 그것밖에 못 벌었으니까 차액이 배임죄다.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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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장은 회사 사장은 돈을 버는 게 의무가 맞습니다. 돈을 벌수 있으면 최대한 벌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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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그리고 대통령이 돈을 버는 게 일입니까? 의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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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소위 말하는 영업 영리활동은 시장이 한다. 정부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걷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춰 있는대로 다 유용하게 쓴다. 이게 정부와 시장의 작동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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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천억이 아니라 얼마가 생기는 개발사업도 다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지요. 앞으로 그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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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게 잘못도 아니지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특이한 생각을 하는 이재명 시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인허가 해서 생기는 개발이익 100% 민간이 가지는 건 너무 많고, 내 신념으로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일부라도 어떻게든 환수하겠다라는 게 제 신념이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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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이 대장동을 공공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 LH는 민간과 민간이 하지 않는 영역의 일을 해야 된다. 즉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일은 하지 마라. 그런 건 민간에 맡기고 수익이 생기지 않는 일을 하는 게 공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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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의힘의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당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똑 같이 얘기 했습니다. '공사가 대장동 사업 하지 마라. 포기해라. 이명박 대통령 말씀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그래서 LH가 몇 개월 후에 일을 포기했는데 이 얘기를 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그 시점, 그 다음에 국토위에서 신영수 전 국회의원이 이 지적을 한 그 시점부터 대장동 일당들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땅을 대대적으로 사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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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당선된 후, 취임 3일 전에 LH가 이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공공개발 포기한 LH는 배임, 그냥 배임죄도 아니고 배임 할배죕니까? 그냥 배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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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공공개발하다가 포기해버렸는데 민간개발 하라고...... 그 LH한테 공공개발 포기하라고 시킨 국회의원, 대통령은 배임교사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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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부산도시공사 소유 땅인데 민간에 팔아가지고 민간에 개발 허가 내줘서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수입 100% 다 챙겼고, 거기다가 그 근처 기반시설을 부산시가 천억을 들여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건 무슨 죕니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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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장모께서 뭐 회사 만들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LH가 임대사업 하던 사업 지구입니다. 어~ 이제 LH가 포기하니까 그 자리에 아파트 사업해서 수백억 벌고 단 한 푼도 환수된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평군수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도 환수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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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수없이 많은 지역에 개발 허가를 해주고 한 푼도 환수 안 한 그런 사업들은 전국의 시장, 군수, 시도지사들이 전부 배임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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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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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재명은 민간개발을 허가 안 하고, 공공개발도 안 하고, 민간 합동 개발을 했는데 5500억 밖에 환수 못했냐? 제가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배임죄 됐을까요? 논란이 생겼을까요? 100% 민간에 주고 한 푼도 환수 안 했다면 배임죄라고 문제 삼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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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장에 보면 제가 대장동 일당들하고 짜고 즉, 공모를 해서 일부러 복잡하게 절차를 만들어가면서 실상은 사업권을 줘서 돈을 벌게 만들어줬다. 그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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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장면을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내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업자하고 짜고, 그 업자한테 개발 이익을 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개발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 허가 내줬으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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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허가 내줬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LH도 공공개발 하다가 민간개발 해 주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압력때문에 공공개발 포기했는데 성남시가 그냥 허가 내줬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허가 내줬으면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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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공공개발 추진했습니다. 100% 개발이익 환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남욱 그 분도 국민의힘 청년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대장동에 거기서 이익을 취한 사람 다 국민의힘 사람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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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출신들 아닙니까? 민주당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재명이 돈을 받았습니까? 제 주변에 무슨 지금 음해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고, 뭔 혜택을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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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 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영장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대로 제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완전 반대죠, 제가 결코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제 정한 방침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던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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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계속 방해를 하니까 지방채 발행도 거부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거부하고, 왜 시가 나서서 돈을 벌라 그러느냐? 돈 버는 건 민간에 맡겨야 된다. 이건 시장경제 위반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시는 돈 벌면 안된다. 그 사업 하다가 시 파산 난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라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성남시 100% 공공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합니까? 보통 같으면 포기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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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표현한 대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되 상당 부분의 개발이익을 최대한 우리가 시가 시민들이 환수하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략을 민간합동개발로 자금을 동원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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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는데 이 과정에도 그들이 원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용을 하면, 이 땅을 1800억씩이나 들여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의 비호로 안 뺏기고 그 돈으로 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래 부산저축은행 수사 제대로 했으면 다 뺐겼겠지요? 그런데 안 뺏기고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다 사놨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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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면적의 약 60%, 엄청난 땅을 다 샀던 겁니다. 계약금 주고 그랬는데, 이걸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환지를 해 달라고 했어요, 환지, 환지가 뭔지 우리 정치부 기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땅을 맞바꾸어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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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을 하면 돈을 주고 땅을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못 갖죠. 그런데 환지를 해주면 땅을 바꿔주면 개발이익을 땅 주인이 다 갖습니다. 환지를 해 달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자라고 하는 걸 제가 끝까지 안 해주고 수용, 강제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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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산 것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못 쓰게 됐죠. 두 번째 그들이 원한 거는 민간사업자로 파트너로 주민 개발위원회, 즉 사실은 자기들이죠? 땅 산 사람들. 거기를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공개 경쟁 공모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도 지정이라도 하면

그 개발이익을 가질 기회가 있지만 공모를 하면 사업자로 경쟁을 해서 뚫지 못하면 완전히 제로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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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산 땅을 중심으로 개발 지역을 지정해 달라, 이쪽으로 사고 이쪽 못 샀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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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러나 전체 지역을 다 지정했습니다. 개발구역 지정을 자신들이 산 땅 중심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지만. 이거 그 사람들의 땅 아닙니다. 이걸 또 왜곡하면 안 됩니다. 주민 민원의 형식으로 계속 요구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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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전체지역을 다 지정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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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그들하고 협잡을 했다면 최소한 민간합동 개발단계에서 그 주민들, 또는 그분들을 민간사업자로 해서 같이 SPC 특수목적법인 만든 다음에 거기다 허가해 주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대로 환지해 주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지역 지정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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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1공단은 빼고 대장동만 개발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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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조기자분들이 보실지 몰라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남욱이 그렇게 증언했다고 하더군요. 유동규한테 몇 억씩 주면서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이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 그 청탁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겁니다. 공공개발 말고 민간개발 해 달라. 민간합동 개발하면 민간 사업자를 자신들로 지정해 달라. 자기들이 산 땅을 중심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해 달라. 수용하지 말고 환지해 달라. 이런 거였는데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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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분도 녹취록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제가 공모를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업자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건데 해 주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아! 그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했으면 그 내용이 왜 녹취록에 하나도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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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시장 알면 안된다. 이재명 시장이 너네 무지하게 미워한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그 특정인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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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이런 세력을 제가 워낙 싫어합니다. 제가 파크뷰 특혜분양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때문에 구속까지 된 일이 있어서 그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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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반대다 그 말입니다. 녹취록 내용이..... 녹취록에 나오는 걸 읽어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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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로 황당한 것,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0%를 환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여러분. 시장의 물건값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맞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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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환수 하겠다고 정했는데 안 사! 안 해! 이러면 사업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일방적으로 정합니까? 제시하고 그쪽이 다시 응하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게 가격이죠, 그게 시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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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떻게 70%를 무조건 회수한다고 정합니까? 1조 5천억 가까이 되는 거대자금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망하면 어떡합니까?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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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70%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나왔나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심사과정에서 공사직원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70% 영업이익의 70%를 주면 점수를 더 주고, 6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 점수를 좀 깎자. 이런 심사 기준 만들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어~ 이거는 확정이익으로 가자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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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그 직원이 그런 제안을 한 사실이 있었기때문에 70%가 기준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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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기업들은 상대와 협상을 하거나 가격을 정할 때, 검찰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대치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만큼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검찰에 물어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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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가격 심사부 이런 걸 하나 두어 가지고 범죄를 미리 막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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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남시가 환수한 게 1830억밖에 안된다가 영장 내용인데 검찰이 과거에 저를 5503억원을 환수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해서 기소한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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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거 다 사실이다라고 해서 1·2·3심 대법원까지 무죄의 판결을 받고, 판결상 5503억을 환수한 게 맞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1830억만 환수했다고 영장에 버젓이 적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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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분들이 대법원 판결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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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왜 확정액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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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로 했으면 이익이 늘어나는만큼 더 수익이 성남시 몫, 또는 도시공사의 몫이 늘어났을 것 아니냐? 그런데 못 늘어났으니까 확정으로 정한 게 배임이다.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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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여러분, 당시에 예측했던 것보다 예측했던 것보다 경기가 나빠서 지금 1년 만에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완전히 급전직하했는데 이런 상황이 당시에 벌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상 수익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다.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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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성남시가 받을 게 없어졌겠지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비율로 정하면 부동산 경기가 개선되면 이익이 늘어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손해가 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유죄, 경기가 나빠지면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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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유·무죄를 이 검찰 논리에 의하면 천공스승 같은 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경기가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일반적 예측보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잘못 예측하면 갑자기 범죄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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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농담할 일이 아닌데 경기의 예측이나 비율로 할 것이냐? 확정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정책 판단, 또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것이 확고한 법원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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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율로 안 했냐라는 이런 주장 자체가 참 납득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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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또 영장 내용을 보면 무슨 정보를 유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한 겁니다. 누군가 정보를 유출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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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누군가 정보를 유출하는 걸 제가 업자들에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보를 유출합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다는 게 그게 일반적으로 납득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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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 업자들의 녹취록에 야~ 이번에 이재명 시장한테 이런 걸 보고했더니 하라 그러더라. 이런 내용이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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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위례사업도 마찬가지, 에~ 녹취록에 그 내용도 하나도 없고, 공사의 고유업무인데, 공사가 하는 일인데 그걸 왜 일일이 저한테 보고를 하겠으며 제가 승인권자로 승인할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결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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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간업자들과 유착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합니다. 이런 걸 저한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말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 했더라면 별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뇌물 주고 받는 얘기까지 다 녹음되어 있는데 그런 내역이, 이런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데 녹취록에 대화에 제가 통화에 없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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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구단 얘기도 똑 같습니다. 이건 최근에 우리 그 경남도지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관련 기업들한테 후원을 요청하고 아~ 이렇게 후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어서 낸 게 뭐~ 수없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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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저는 2014년 그 전후로, 2015년 전후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었기때문에 그때 종북의 자금줄이니 이러면서 수사도 받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4년 06월에는 청와대가 '이재명 반드시 잡아라' 이런 지시를 해가지고 성남시를 탈탈 털 때이기 때문에 어떤 의심을 받을 일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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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도 측근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그렇게 지시했죠. 내 근처에 있으면 폭탄을 맞는다. 벼락 맞는다, 철저하게 조심하고 숨겨야 될 일을 아예 하지 마라, 우린 어항 속 금붕어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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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관련 기업들에게 개별적으로 후원해라, 또는 광고해라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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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 거는 그냥 정상적인 행정 처리를 한 거죠. 구속 영장 내용 어디를 봐도 제가 한 행정이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찾았겠지만 하나도 못 찾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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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성남FC는 미르재단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그 미르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되죠. 또 미르재단에 유입된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빼다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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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만든 성남시 산하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시 시민 세금, 즉 예산으로 다 메우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손익이, 손해와 이익이 다 성남시, 즉 성남 시민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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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가 늘어나면 성남시 지원 예산이 줄어들 뿐이고, 광고나 후원이 줄어들면 성남시의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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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건 사유화가 불가능하다. 시장은 당연직 구단주이고 독립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 구단이 광고를 유치하고 후원을 유치하는 것들은 시 행정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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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직자들이 여기서 어떤 혜택도 본 게 없습니다. 지금 오죽하면 아~ 이 FC의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부정하게 썼다라고 검찰이 몇 년 동안 뒤졌는데 검찰과 경찰이 몇 년간 뒤졌는데 하나도 못 찾았죠. 왜? 없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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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겨우 한 게 뭡니까? 직원들이 월급 받은 금액을 써 놨어요. 그 직원들이 가짜 직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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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자기 업무하고, 그래서 받은 보수를 마치 무슨 불법적인 지출인 것처럼 써 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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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미 무혐의 처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됐던 일입니다. 다만 딱 바뀐 거는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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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여러분들께 꼭 여기 계신 분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직접 이 장면을 보시기 때문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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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3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