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대 & 사세행, 레고랜드 부도 책임 김진태, 김주현, 이복현 공수처에 직권남용 고발

시민단체들이  레고랜드 고의부도로 채권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김진태 지사와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을 책임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김한메 대표)은 28일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 28일 정의연대와 사세행은 공수처에 김진태 지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과천 종합청사내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태 지사가 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지급보증을 의회 승인도 없이 9월 28일 직권을 남용하여  지급보증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기업회생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결국 10월 5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며 "이로인해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어 국가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김진태 지사의 고의부도가 직권남용의 죄책이 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주현과 이복현 역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해야할 법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김진태에 의한 이 사건 지급보증 거부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였다"며 김진태 지사와 직권남용의 공범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김진태 지사가 금융시장 마비는 물론 기업 유동성 위기까지 초래한 것을 규탄한다"며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타격을 준 무책임한 지급보증 거부행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정의연대 김상민 대표는 "김지사의 이같은 채무불이행은 전임 최문순 지사의 흔적을 지우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며 "한달여 동안 금융당국은 이같은 김지사의 불장난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막지못한 것은 윤석열이 검사출신의 비전문가인 이복현 금감원장을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금융참사이자 인사참사로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