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영상]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서울중앙지검 항의방문..검찰은 추잡한 정치탄압 사냥 수사를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박범계 위원장과 12명의 위원들은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박위원장은 야당 및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면피성 수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박범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송지검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인의 장벽을 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통의 장벽까지 쳤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디로 날려 버렸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반면에 야당대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뭐 수사결과가 뭐 발표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자리 어디쯤에 농성을 시작을 하려 한다"며 "우리 의원님들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해온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고민정 의원의 발언을 들었다.

▲ 8일 서울중앙지검앞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 들이 기자회견하는 모습

 

고민정의원은 대선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기차 안에서 의자 위에 부둣가를 올려놨던 그 장면이 같이 겹친다면서 "저희가 개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적 의혹들 그리고 편파수사 불공정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검장을 만나지 조차 못하는 이 현실이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국민의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쉽사리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포정치가 시작된 거 같다"고 밝혔다.

 

▲ 고민정의원

 

고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권력은 이미 손아귀에 다 쥐어 넣었고 국정원은 인사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다시금 이 정보수집을 하겠다는 이 사 찰 망령을 흔들어 깨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이 정권의 비판 그리고 혹은 견제 그 역할들을 시민단체들이 쭉 해왔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활성화 규정을 폐지하면서 결국엔 그들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MBC KBS SBS 등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감사원을 앞장 세워서 수많은 고발을 통해서 언론장악 음모 또한 다시금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이 무서운지 그리고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자신의 뜻과 배치되면 여당의 대표도 말할 것도 없이 야당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권의 장차관도 완전 주요 인사들을 모조리 다 잡아 넣겠다는 으름장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과 배치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 가두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세력들도 다 잘라 내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저희 민주당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민주당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7년 항쟁이래 다시 세웠던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서 "독재정권으로 대표되고 있는 전두환 그 모습이 윤석열을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것 까지도 느끼고 있다"하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일으켜 세웠던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지켜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

 

▲ 박범계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위원장

 

다음은 이날 발표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편파수사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와 정치탄압이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기국회 개원당일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통보 했고 지금은 바로 어제 이재명 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줄줄이 불기소 불송치 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와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장모 최모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윤석열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를 주는 듯 지지부진 합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 모터스 주식 매수를 지시하였다는 녹취록이 공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어 이미 불기소를 정해 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기소를 결정하는 검찰은 더욱 치우침이 없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야합니다.

 

 

검찰이 어느 한쪽에만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면 국민들이 검찰이 수사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9월 5일 발표된 한여론 조사에서는 검찰이 여당 관계자 수사와 야당과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검찰이 여당 인사와 야당인사를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느낀다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가 없이 검찰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정치권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일층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인사 야당 대표만이 수사 대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일부는 기소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야당탄압용 부당한 수사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국면에서 검찰은 국민들 호주머니 속 천 원짜리 한 장의 가치도 없었다는 가혹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검사 그대들이 배우고 익힌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르다고 보는 겁니까?

 

 

이러고도 역사와 국민 앞에 검찰이라는 제도가 의미 있게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적 부당한 편파수사를 중지하고 여야와 지난 정부 현 정부를 가리지 말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검찰 출신은 대통령과 가족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대수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어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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