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모의 이슈진단]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의존하는 방역당국의 고무줄 규제 정책 문제 있다

하루 코로나 19 확진자가 1,300명을 넘자 정부는 12일부터 코로나 19의 규제를 제4단계로 격상했다. 낮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만 가능하다. 이는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을 거의 자제하라는 것이다. 결혼이나 장례식 행사나 시위나 집회 등의 활동에 있어 2단계는 100명까지, 3단계는 50명까지 가능하였으나. 4단계는 행사 자체를 금지한다. 밀집도가 더 높은 출퇴근 지하철과 버스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들이 많다.

코로나 확진자가 1,3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코로나 19 규제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다. 이에 필자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무료여론조사 폴체인 앱(POLLCHAIN,http://pollchain.io)을 이용해 조사한 결과이다.

2021.7.9.~2021.7.11. 폴체인 회원 121319명중 680명이 참여한 투표로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76%

질문의 내용은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줄이기 위해, 낮에는 현재와 같이 4명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의 모임만 허용하는 등의 ‘코로나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규제하면 코로나 확산이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고, 이에 대해 ▲줄어든다가 55.26%, ▲줄어들지 않는다가 25.15%, ▲규제와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가 14.62%, ▲모르겠다. 4.97%로 나타났다.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과반수가 약간 넘는 수가 정부가 규제를 4단계로 격상시킨 것은 필요한 결정이었을 수 있으나, 반면에 ‘줄어들지 않는다’라거나 오히려 ‘규제와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응답도 39.7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의 규제 강화정책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의미이다. 정책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정부 불신을 더 가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정부의 코로나 19 규제의 제4단계 격상에 즈음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확진자 수의 증가가 검사자 수 증가에 따른 결과인지, 실제 확진율 증가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하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진자가 1,300명을 넘고 있지만, 이전에도 평일은 4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있다가, 검사자가 적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확진자의 수가 300명대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율이 1~2.5% 정도였는데, 최근 확진율을 어느 정도인지, 확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정부는 매일 확진 자수 발표뿐만 아니라, 확진율도 함께 알려주어야 국민이 코로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는 규제를 푸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는 19일 대부분의 코로나 19 제한을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60%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확진자가 3만 명이나 되고, 코로나 유형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감염 비중이 99%에 달한다는 것이다.

존슨 총리는 “코로나 19와 함께 사는 것을 배울 때가 됐으므로 방역 조치를 법으로 정하지 않고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라는 것이다. 제한이 끝나면, 마스크 쓰기, 재택근무, 모임 등 대부분 영역에서 강제적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프랑스는 6일 델타 변이가 확산 중인 남서부 지역의 봉쇄를 해제했고, 독일은 다음 달 중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도 향후 몇 주 안에 국경을 완전히 개방할 계획이고, 싱가포르도 제한을 풀고 있다. 한국의 규제 강화에 대해 외신은 “서울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제가 내려진다”라며 놀라움을 보인다. 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지만 규제 완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설명해야 한다.

2021.7.11. 영국 윔블던 남자단식 결승 노박 조코비치 VS 마테오 베레티니 결승전 모습, 수만명의 관중들 중에 마스크를 쓴 사람을 거의 찾아볼수 없다.

셋째, 코로나 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하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아닌지 혼란스럽다. 델타 바이러스는 타인을 감염시키는 전염력이 다른 바이러스보다 큰데, 델타 변이 감염 증상의 주요 증상은 보통 감기와 비슷한 두통, 인후통, 콧물이 난다는 것이며, 코로나 19 백신을 맞은 환자에게서 재채기 증상이 두드러진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 1차 접종률은 30.4%, 1, 2차 완전 접종률은 11.4%인데 하루 확진자 수가 1,300명이다. 반면, 전 국민의 60%가 코로나 백신 1, 2차를 모두 맞은 영국의 경우에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3만명 이상이다. 그리고, 일찌감치 전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화이자 등 백신이 코로나 19 변종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작다고 하는 보고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에만 목을 매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정책이 옳은 것인지 회의가 들기도 한다.

넷째, 우리는 언제까지 규제 강화정책으로 갈 것인지 궁금하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서구 국가들의 경우, 코로나 19를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코로나 19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백신 접종률 50% 이후에는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1,000명 또는 500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오면 규제를 완화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규제를 강화하고 하는 방식의 고무줄 규제 정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개인이 감염되었을 때, 코로나 19에 확진되지 않게 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지, 백신을 맞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백신을 통해 형성된 항체(antibody)는 체액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의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 19 규제, 제4단계 격상 조치를 시행한 2주 후에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궁금하다. 영미등 서구 나라들이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낮아지자 코로나-19에 대한 봉쇄전략을 포기하고 왜 규제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참고하여 우리도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 7. 13.

양건모(이화여대 약학대학졸업/서울대 보건학 석사/이화여대 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