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될 강대강, 그리 머지 않아 차려지게 될 선대선 국면
김여정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 그리고 ICBM 정상발사 위협
반전평화의 모든 활동에서 기조는 반미반전반윤석열이고 방향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에 맞춰져야
한성| 입력 : 2023/03/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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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이 2월 20일 담화를 통해 한 말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반도지역에서 미군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그 다음날이었다.
최 근래 북미대결전에서 이 보다 더 중한 정세는 없다. 가히, 정세의 핵이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현 시기 북미대결전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정세지점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유다.
1. 끝없이 치열해지는 강대강 국면
지금, 한미의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reedom Shield·자유의 방패)가 진행되고 있다. 13일 시작됐으며 23일까지 무려 11일간 쉬는 날 없이 진행된다. 전례가 없는 장기간이다. 훈련 기간 보다 더 전례가 없는 것은 훈련의 규모 그리고 특히 성격이다.
프리덤실드는 기존에 했던 기본 공정인 ‘격퇴·방어’ 단계를 아예 생략해버렸다.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에 곧바로 돌입을 한 것이다.
<북한 안정화 작전>에서 핵심은 북 지휘부 축출이다. 한미는 지난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경기도와 전북에서 북 지휘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으로 불리는 ‘티크 나이프(Teak Knife)’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벌였었다. 그리고 보란듯이 공개까지 했었다. 지난 3일엔 B-1B 전략폭격기와 리퍼(MQ-9) 무인공격기를 서해와 중부 내륙 상공에 전개해 한국 공군 F-15K·KF-16전투기와 함께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 이 중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우는 리퍼의 한반도 전개는 처음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2020년 미군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할 때 사용한 전력이 리퍼였기 때문이다.
한미는 프리덤실드 기간에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도 병행하게 된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연합훈련인 ‘쌍룡훈련’을 비롯해 20여 개 실기동훈련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쌍룡훈련은 북 원산을 특정해 벌이는 북 상륙훈련으로 201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5년 만에 여단급에서 사단급으로 규모를 키워 재개된다.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전구급 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도 5년 만에 하게 된다.
프리덤실드 연합훈련의 막바지엔 미 핵추진 항모 강습단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훈련엔, 미국이 지난 달 22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독도 근처 공해상에서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을 진행했던 것처럼 한미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등 3국 해상전력이 참가하는 한미일연합훈련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들은 프리덤실드를 비롯해 이번에 미국이 전개하는 전반 훈련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확정해준다. 2023년 3월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명백히 한미일의 북침전쟁훈련이다. 한미일이 기획하는 북미대결전 중에서 이 보다 더 위험천만한 정세는 이전엔 없었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가 전후 최대의 전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정세분석가들의 전망은 무조건 옳다.
북은 언론을 통해 "남조선에서 해마다 각종 북침 전쟁 연습들이 그칠 새 없이 감행되지만 이번 합동군사연습과 같이 그 규모와 내용, 성격에 있어서 호전성과 무모성이 극도에 달한 전쟁 연습은 지금까지 있어 본 적 없었다"고 했다. 그리곤 프리덤실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2일 잠수함 '8·24영웅함'으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8'자형 타원 궤도를 2시간가량 1천500㎞를 비행해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했다. 3월의 북미대결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될지를 예고해주는 명백한 신호탄이다.
북미대결전은 2월부터 이미 격화일로에 들어섰었다. 한미는 2월 3일 서해에서 최첨단 전투기를 대거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주일미군이 경기도 북부 최전방에서 극비리에 북과의 전쟁을 가정한 ‘무사도 스트라이크’ 훈련을 진행하고 또 한미 특전사 등이 한 달 동안 ‘참수 작전’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벌인 한미의 또 다른 훈련이었다. 한미는 2월 19일에도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했으며 22일엔 한·미·일 합동해상훈련도 진행했다.
이에 북은 곧바로 맞대응을 했다. 2월 18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포-15형을 발사했으며 20일엔 초대형 전술핵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23일엔 동해로 전략 순항미사일 4발을 발사한 것이다.
북의 대미군사공세만큼이나 주목해야될 건 대미군사공세를 설명하는 방식을 띠고 있는 북의 정치안보적 공세이다. 북 외무성이 1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힘을 시위하고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선택이라면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했다. 19일엔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담화를 통해 “적의 행동 사사건건을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북미군사대결전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알려준다.
▲ 북한은 2일 동해상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 강대강과 선대선의 원리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격돌의 현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수많은 정세분석가들이 던져놓고 있는 문제이다. 김동엽 북한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런 식으로 가다간 조만간 전면전은 아닐 테지만 충돌이 한번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현 시기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후 전망을 제대로 내오기 위해서는 강대강이라는 개념 그리고 당장 도래할 것은 아니지만 선대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미관계에서 선대선 국면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혹은 자연스럽게 왔던 적은 없다. 항상 그 직전에 강대강 국면이 차려졌었고 그 안에서 나온 게 선대선 국면이었다.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북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48시간의 시한을 특정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잠수함 50여 척을 출동시키고 특수부대를 이동시키는 등 실제로 전쟁 개시 직전 상황까지 갔다. 그러던 중 8월 22일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있었다.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압박을 가한 결과라는 건 그 당시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결국, 8.25합의가 나왔으며 이어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남북당국회담이 열렸다. 강대강은 그렇게 수습되었고 그 수습의 형태가 선대선이었다.
북미 간에도 양상은 비슷했다. 2017년 8월 북미는 미사일을 경쟁적으로 발사하는 등 전쟁 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키는 비전투원 후송 작전(NEO)을 지시했고 미 전략사령부는 핵무기 80개를 사용하는 대북선제공격 계획을 검토했다. 11월에 이르러 미국은 항공모함 3척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몇 개월 뒤에 나온 것이 4.27판문점선언이었다. 그리고 세기적인 6.12북미공동성명이 그 뒤를 따랐다.
이렇듯 북미대결전은 강대강으로 치솟아 오르다 어느 순간 꺾였으며 그 끝에 선대선이 차려지곤 했다. 미국의 대북적대를 둘러싸고 형성된 원리다. 강대강은 언제라도 미국의 대북적대 강화로부터 시작되었고 선대선은 언제라도 북이 미국의 그 대북적대를 제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미국 언론 폴리티코가 최근, 2월 8일 열린 북 열병식에서 화성포-17형이 12기나 등장한 것에 대해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1기당 핵탄두 4발씩 탑재하면 총 48개의 핵탄두가 미국에 한꺼번에 날아올 수 있다면서 미국은 ICBM 요격기가 44개뿐이므로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을 실었다. 미국이 본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받아 가면서까지 전쟁을 각오하기는 쉽지 않다는 기조의 기사였다. 사실상, 미국이 북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핵보유전략국가들 간에 성립하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이다. 이것들은 강대강에서 선대선으로 국면이 전환된 것이 북미대결전에 대한 북의 주동력 때문이라는 걸 확정해준다.
3.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중심으로 할 선대선을 향해
김여정 부부장의 ‘태평양을 사격장으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전문가는 없다. 북이 수시로 알려주고 또 시사해주는 걸 간파하지 못한다면 전문가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표적인 것으로 북이 2017년 치열한 북미대결전 과정에서 제기한 괌포위 사격훈련과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 그리고 ICBM 정상발사 등을 꼽고 있다. 괌포위 사격훈련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수시로 벌이는 한미일연합군사훈련 같은 것이며 태평양상에서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은 한미당국이 2년 넘도록 주구장창 언급해왔던 7차 핵시험이다. 그리고 ICBM 정상발사는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언급했던 사안이다.
북이 ‘태평양을 사격장으로’라는 걸 실제화하게 된다면 이는 북미대결전에서 역대급 사변이 될 것이다. 북에겐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내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로서 핵무력을 강화하는 행보일 뿐이다. 하지만 미국에겐 북으로부터 받는 직접적 핵위협이다. 북으로부터 강제받게 되는 최고최대의 정치안보적 위협인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태평양이 북의 사격장으로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추락하고 있는 미 패권은 추락속도를 더 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의 핵 위협을 막는 대책을 세우는 것은 미국에겐 사실상 사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세흐름 그리고 정치지형에 착목하면 미국이 세워야하고 또 세울 수 있는 대책은 현실적으로, 한 가지 밖에 없다. 평화협정 체결이다. 미국에 대한 북의 직접적인 핵위협을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며 북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 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방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대북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따위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것들은 과거에나 유효했던 것들이다. 6.12북미공동성명 이전 시기에나 합당한 것들이지 그로부터 북미대결전이 멀리 벗어나 있는 새로운 북미대결전 하에서 그것들은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 무슨 정치적 주장이 아니다. 현실이 그렇다.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이 존립근거를 치명적으로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평화협정이 곧 주한미군 철수인 결정적 이유이다.
미 주류세력들 그리고 특히 그에 종속돼 있으면서 평화협정을 주창하는 한국사회의 개혁세력들이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의 공존을 주창하지만 그것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데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현실적으로 관건은 주한미군 철수이다.
새로운 북미대결전을 주동하고 있는 북은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경을 통해 주한미군을 잔존시키려는 미국과 그에 포박된 한국의 친미세력들의 시도들을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다. 지난 해 말 개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제시한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이라는 대적투쟁 원칙이 갖는 현실적 의미가 이것이다. ‘강대강, 정면승부의 원칙’은 미국에 대한 북의 일관된 원칙이며 특히 ‘정면승부의 원칙’은 강대강 국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 협상탁에서도 철저히 관철될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북은 미국의 극강의 한미일연합군사훈련에 맞서 이후에도 대미 핵위협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다. 단순히 맞대응 차원이 아닐 것은 당연하다. 미국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강제하기 위해 북은 미 극강의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라는 김여정 부부장의 정치공세는 결국, 극강의 한미일연합군사훈련을 제압하기 위한 강대강 조치이자 더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강대강 이후에 차려지게 될 선대선 국면에서 조국통일의 근본문제인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기본의제로 삼기 위한 전략적 태세이다.
정세는 일정 시끄러울 수 있다. 하지만 정세 발전은 정방향에로 포치돼 있다. 이후 북미 간 강대강이 더욱 심화될수록 그것이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대선을 예고해주는 것인만큼 현시기 자주통일진영이 벌이는 반전평화의 모든 활동에서 기조는 반미반전반윤석열이고 방향은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에 맞춰져야한다.
▲ 한성 대표(평화연방시민회의 공동상임대표/자주통일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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